| "속도감 있는 집행·민생 직격 지원…재정개혁 전략도 필요" 이재명 정부, 30조원대 슈퍼추경 시동…전문가 제언 뉴시스 |
| 2025년 06월 09일(월)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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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의 속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산업 전환과 재정 구조 개혁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예산'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수부양 집중해야…소상공인·취약계층 선별 지원 시급"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2차 추경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내수 기반 회복과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집중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수출과 내수가 동반 둔화하며, 지역 기반의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추경은 소비 여력을 높이고 민생 체감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저소득층 대상 직접 지원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 전반에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지역화폐·소상공인 직접지원 같은 민생 사업과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속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은 이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전 국민 대상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사업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또 현재 건강보험 등 소득 자료는 전년도 기준이라, 올해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긴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신청자 전원에게 우선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서 제외해 고소득자에게는 환수하는 '선지원-후환수'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방식은 타깃 설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전체 재정 소요도 3조원 이하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산업전환·미래 투자 병행해야…관세 피해 업종 지원도"
전문가들은 분야별로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 ▲에너지·식료품 물가 대응 ▲청년·고령층 일자리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략산업(반도체·AI) 투자 확대 등이 이번 추경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2차 추경은 산업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전기차 등 분야는 시기를 놓치면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최소 1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미국 관세로 피해를 입은 외환·무역 지원 예산도 일정 부분 포함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고물가 대응, 중소기업 금융지원,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한 사업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단기적으로는 추경 등을 통한 '내수 진작'과 치밀한 '대미 관세 대응 전략' 수립이란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등 산업 구조 개편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채발행 불가피…세출 구조조정·세계잉여금 등 조합해야"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을 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국채 발행 외엔 별다른 재원 조달 방안은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재원 활용과 함께, 예산 내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추경 재원 조달과 관련해 근본적인 재정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세계잉여금 활용'이란 표현도 결국 작년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 통장에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국채와 다르지 않다"며 "'부채를 안 낸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주는 조삼모사식 재원 조달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대응이 아닌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지방과 중앙의 재정권 조정, 예산편성·배분의 효율성 확보 등 근본적인 개혁과 맞물려야 장기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