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채 안 남은 美 관세 협상 데드라인…신임 통상본부장 어깨 무겁다 시한 전 장관 취임 난망…실질적 컨트롤타워 美, 열흘 이내 각국에 관세율 서한 송부 예고 "한미 협상에 통상본부의 모든 역량 쏟을 것" 대미협상 TF 확대…실무수석대표 1급 격상도 뉴시스

2025년 06월 13일(금) 10:33

[나이스데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시한이 4주도 채 남지 않았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 시한 내에 업무를 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통상 수장직을 수행해야 할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13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여한구 본부장은 전날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여 본부장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임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등 큰 틀에서 교감하는 등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미국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는 등 여전히 관세 관련 통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한 다음달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도출해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통상당국 수장은 산업부 장관이지만 정권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줄라이 패키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신임 산업부 장관이 취임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각 부처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아직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 국무총리 임명 절차도 남아있다. 이후 신임 장관이 내정되더라도 각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여 본부장이 실질적인 통상 이슈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열흘 이내에 각국의 관세율을 정한 뒤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게 합의조건(deal)이다. 당신들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하면 미국에서 쇼핑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150여개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압박을 가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관세 유예기한 만료 일정을 연장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협상에 다소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모였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블록에 대해서는 성실한 협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관세 유예기한 만료) 일정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 관련국이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여 본부장은 취임식에서 "우리가 당면한 한미 협상에 통상교섭본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대미협상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실무 수석 대표를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불확실성으로 인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한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익 확보를 위해서 협상을 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장관과 만나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