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차회의 "정부 조직개편 최우선"…국민주권위·국정자문단 구성 국정기획위 "속도감과 법안·예산 강력 실행 계획이 키워드" "정부 조직 개편,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잔 공감대 있어" 뉴시스

2025년 06월 16일(월) 16:15

[나이스데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통해 "대통령 국정 철학을 반영한 국정 과제 우선 순위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진행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주요 미션은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및 국정 과제, 정부 조직 개편 방안 수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속도감과 법안, 예산 등 강력한 실행 계획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별도의 TF(테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한 신속한 조직 개편이 강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예산 편성 기능을 따로 떼어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조 대변인은 "그간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위원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띄우면서 '소통 정부'를 구축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균형발전특위, 조직개편 및 조세개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조세 및 재정 등 우리 사회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개혁해야 할 핵심 어젠다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 조직 개편은 가능한 속도감 있게 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시한은 언제까지로 정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가장 중요한 일은 그간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한 공약, 국민 제안을 정리해 새 정부 비전과 목표, 국정 과제 등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현안은 위원회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부처와 대통령실, 국회 단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이 발의됐는데 당과 정부, 대통령실 협의과정을 통해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주체 간 협의가 긴밀히 진행된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해당 분과가 상임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취지"라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한다. 임의로 결정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매일 분과별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주요 회의체도 본격 가동한다. 오는 18~20일엔 세종 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는다.

조 대변인은 "업무 보고 후에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조직 개편을 검토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사령탑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다. 부위원장 3명은 당연직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위원장단 산하 분과는 총 7개(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분과장 및 분과위원으로 활동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