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라이 패키지' 시한 임박에 중동사태까지…통상 환경 '산 너머 산' 트럼프 대통령 조기 귀국…한미 정상회담 계획 취소 정상간 만남 불발로 대미 협상력 저하 등 부담 우려 통추위, 4개 작업반 중심으로 집중협상 추진 공식화 뉴시스

2025년 06월 17일(화) 16:59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간 무력 충돌이 고조되는 것을 이유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함에 따라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됐다.

한미 정상간 만남을 통해 관세 협상에 대한 큰 틀의 합의점을 찾고 이후 실무 회담을 진행하면서 양국 협력의 새로운 틀을 짠다는 계획이 무산된 만큼 이후 진행되는 한미간 관세 협상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G7 정상회의 일정을 접고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 측에선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문제 등에 대한 양국 입장을 교환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 결정으로 G7 회의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계획도 취소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 실무차원에서 풀기 힘들었던 문제들의 실타래를 정상간 만남을 통해 풀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초석을 놓으려고 했지만 이 같은 계획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중론은 한미간 정상회담 불발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에서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모아진다.

정상간 만남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비롯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등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만큼 향후 협상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불과 20여일 남은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간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의 실질적 진전에 관한 논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일단 정부는 7월8일까지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집중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등 4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17일에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 46회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우리측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슈별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수주일 동안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부처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요 이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한미 협력 패키지도 적극 발굴해 협상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추진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한미 통상협상이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린 최대 현안인 만큼 국익 극대화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집중적인 협상 진행에 대비해 통추위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범부처 공동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한미 통상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