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결손·경기판단 질타한 국정기획위…새 정부, 경제정책 고삐 국정위, 업무보고서 기재부 경기판단·세수예측 질타 뉴시스 |
| 2025년 06월 19일(목)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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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기재부 개편과 재정 개혁에 착수했다. 또 향후 두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구상인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정책의 밑그림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처 일반 현황과 새 정부 공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의 쓴소리도 나왔다. 업무보고에서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세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재정·경제정책 당국의 고민과 역할이 부족했다는 여당 내 문제 인식이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오시고 나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자못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과 자영업도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위원은 "지금은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대로 전망되는데 이조차 가능할지 전문기관에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세입 결손이 생겨 국고도 바닥이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이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직면하고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재부에 '진짜 성장'을 위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업종별·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두고 기재부의 경기 판단과 대응이 잘못됐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2년 동안 30조원대의 세수 결손 사태가 날 정도로 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벗어난 것에 대한 쓴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내에는 국정비전, 정부조직 개편, 국정운영 6개년 계획, 조세재정, 참여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6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정부조직 개편 TF에서는 기재부의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을 쪼개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또 조세재정TF는 향후 5년간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재정 개혁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다.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먼저 경제에 활력이 돌도록 할 마중물이 필요하다는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7월에는 경제부총리 임명이 이뤄지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반도체 등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AI·문화 강국 실현 방안, 에너지 전환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통령은 7월20일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와 여당이 참여해 향후 국가 재정의 큰 틀을 설계하는 자리다. 회의는 매년 5월 개최되지만 올해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아직 열리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 말 세법개정안, 8월 말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0일까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19일에는 금융위원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