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재생에너지 청사진 나왔다…5년간 4조 투입 산업부, 국정위에 공약이행계획 보고 예정 뉴시스 |
2025년 06월 19일(목)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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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이행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는 2029년까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 및 재생에너지 안정성 강화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자가용 태양광(PV) 및 히트펌프(HP) 패키지형 보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에 예산 총 4조3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 및 재생에너지 안정성 강화 등에는 향후 5년간 3804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500킬로볼트(㎸)급 전압형 HVDC 변환용변압기 R&D에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28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추경 수요를 제출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국비와 민간을 5:5로 매칭해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계통접속 보장을 위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상발전소(VPP)를 통한 모니터링·제어설비 구축 사업과 재생에너지 인버터 계통 안정화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VPP 활용 지능형 재생에너지 전력망 강화에는 2026년부터 2년 동안 112억9000만원을, 재생에너지 인버터 성능개선에는 2026년부터 4년간 1933억원을 투입한다. 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재부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 교류(AC) 배전망에 직류(DC) 배전망을 결합한 형태의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 관련 기술개발과 직류송배전감시해석 기술 개발에는 2025년부터 4년간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된 총 1304억원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전문 회사 설립 지원을 위해서는 2026년 174억원을 배정한다.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 연말 예타 신청을 거쳐 2027년부터 실증사업에 착수해 2029년까지 총 28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에너지지원사업 특별회계제도(에특회계)와 전력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된 예산으로, 향후 5년간 7811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올해 7월부터 5메가와트(㎿)급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PEM 수전해 시스템은 전해질 없이 물을 전기분해해 분리막을 통해 양이온을 이동시키는 기술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생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 내년까지 건물·주택 HP 인증 기준을 마련한 뒤 자가용 PV와 HP를 패키지로 시범보급하고, 2027년부터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자가용 PV와 HP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는 5년간 예산 총 2조164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이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 예산을 2배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부 의견이다.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1차 서해안 해저 고속도로인 새만금~화성 구간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후 2단계인 해남~당진 구간은 2036년까지, 3단계인 해남~인천과 새만금~영흥 구간은 2038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육지전력망 역시 신계룡~북천안(2031년) 구간을 비롯해 ▲광양~신진천(2031년) ▲신고창-고덕#3(2033년) ▲새만금#2~신서산(2034년) ▲군산~신기흥(2036년) 구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건설 인력 충원 계획도 나왔다. 향후 건설 물량이 집중될 호남권 관할 건설 본부인 가칭 '국가기간망 건설본부'를 위해 300여명 증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경인·남부·중부 건설본부가 있는데 이중 중부본부가 전라·충청·강원 건설 물량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조정해 중부본부의 전라 부분을 기간망 건설본부가 담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사업별 적정 인력이 투입되면 전력망 적기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현재 115㎞에 달하는 345㎸ 신정읍~신계룡 구간은 담당자 3명이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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