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李 정부, 균형 발전·지방 소멸 관리 필수…국가 경쟁력에 필수"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재생 정책 토론회 개최 "이민정책 잘 작동하면 지역소멸 예방에 도움" "등록 인구 대신 생활 인구 보면 지역 활력 커" 뉴시스

2025년 06월 19일(목) 16:46

[나이스데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하고 지방 소멸을 관리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재생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함께 지방 중소도시의 지속과 소멸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며 "지방 도시의 경쟁력은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의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중요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다문화·다인종 국가"라며 "이민정책은 국가 존립의 핵심인 인구, 지역 사회 구성원, 산업현장의 인적 자원에 의해 형성된 제도적 여건에서 국가 핵심 실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정책의 지방화를 위해 ▲중앙-지방 이민정책 전담 조직 개편 ▲국민-이민자 통합 목적 사회통합기금 설치 ▲지역 생활 인구 확보 목적 이민정책 활성화 등 이민정책의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효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정책의 지방화를 위해 이민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역 소멸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민정책 전담 조직의 설립과 통합지원센터의 마련, 통합기금 설치에는 이견이 없다"고 봤다.

김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 정책위원은 지방 소멸 위기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등록 인구' 중심의 인구 정책에서 '생활 인구' 중심의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생활 인구는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업무,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 대표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 인구는 지난해 3월 기준 등록 인구의 4.1배에 달하는 2000만 명의 체류 인구로 구성돼 있다"면서 "생활 인구 개념의 도입은 인구 감소를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하면서도 지역의 잠재적 활력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이민 정책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김 대표는 "단순한 노동력 보충을 넘어 지역의 특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숙련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라며 "숙련된 외국인 인력 유입은 비숙련 내국인의 근로소득까지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