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원 30조 중 '3분의 2' 나랏빚 충당…세수부진에 10조 세입경정[李정부 첫 추경] 李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경기진작·민생안정 추경 의결 뉴시스 |
| 2025년 06월 19일(목)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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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26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 31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거듭된 추가 예산 편성으로 국가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 30.5조 중 19.8조 적자국채 발행…세입경정 10.3조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자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0조5000억원 추경 재원 중 19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5조3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3조원과 함께 세계잉여금·기금자체자금 등 가용재원 2조5000억원도 추경 재원에 포함됐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체 필요 재원 중 10조원 이상을 지출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등으로 충당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경기 여건을 반영한 세수 전망을 통해 세입경정을 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재정 운용도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기근 차관은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이 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20조~30조원의 추경이 있을 수 있고 상당부분의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는 점이 현재 국채금리 추이에 선반영돼 있다"며 "외화자산 규모와 환율 추이 등을 감안했을 때 이정도 외평채 수정으로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거의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가 세입 추계가 빗나갔음을 인정하고 재정 계획을 조정하는 세입경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총 10조3000억원 규모다. 세입 전망을 일부 현실화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임 차관은 "과거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처리하다보니 국회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고 이것 또한 사회적인 비용이었다"며 "세입경정을 하는 게 정상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판단을 했다"고 언급했다.
◆국가채무 1300.6조원으로 증가…1인당 2597만원 갚아야
추경 편성에 따른 올해 총지출은 지난 4월 1차 추경(687조1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 증가한 702조원이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원)과 비교하면 26조7000원 늘어난 수준이다.
총수입은 1차 추경 전망치인 652조8000억원보다 10조4000억원 감소한 642조4000억원이다.
2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도 1280조8000억원에서 19조8000억원 증가한 1300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1인당 2597만원씩 나랏빚을 갚아야 하는 꼴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 5121만7221명으로 나눈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차 추경(48.4%)보다 0.6%포인트(p) 올라가 49.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GDP의 절반은 나랏빚이라는 이야기다. 올해 본예산(48.1%)과 비교하면 0.9%p 올랐다.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9조6000억원 적자로 1차 추경(-34조3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25조3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1.3%에서 2.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이번 추경으로 110조4000억원까지 불어난다.
1차 추경 적자규모 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증가하는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임 차관은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19조8000억원으로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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