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에어컨·냉장고로 바꾸면 10% 환급…영화 관람·숙박비 할인 새 정부 첫 추경 수혜자 중심 7800억 지원 사업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냉장고·TV·에어컨 등 영화 450만명 6천원 할인 숙박 최대 3만원 50만명 저소득층 2.7만 가구 추가지원…1인 가구 월 73만원 뉴시스

2025년 06월 20일(금) 11:17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외한 수혜자 중심의 주요한 직접 지원 정책을 추리면 7776억원가량이다.

에너지 고효율 냉장고를 사면 구매금의 10%를 환급해주고, 영화 관람과 미술전시를 할인해주는 등 분야별로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 담겼다.

20일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10% 환급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 새롭게 3261억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냉장고·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까지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 24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을 통해 약 780만명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숙박비 2~3만원 할인 50만명, 영화 6000원 할인 450만명, 미술전시 3000원 할인 160만명, 공연예술 1만원 할인 50만명, 스포츠시설 5만원 할인 70만명이다. 아울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확대돼 정부 지원 10만원을 기존 6만5000명에서 총 15만명이 받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건물에 태양광 등 자가용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4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설치 수량도 4000건에서 6000건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확대하고, 폐업지원금은 최대 600만원(평당 20만원)을 9000명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해,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등 취약계층 총 36만명을 지원한다. 유형별로는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 II유형 훈련참여수당 월 28만4000원에 현안업종 특화 시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부는 산업위기지역의 위기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570개사를 대상으로 3%포인트(p)의 이차보전율을 적용하고 135개사에는 시험인증 등 맞춤형 지원을 마련한다.

고용부는 체불청산을 위한 융자 지원 확대사업을 담았다. 체불 사업장 사업주는 최대 1억500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금리는 각각 1.0%p, 0.5%p 인하된다. 일반고 3학년 학생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도 확대돼 총 7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긴급복지 예산이 229억원 증액됐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2만7000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1인 가구는 월 73만원, 4인 가구는 월 187만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은 대도시 3~4인 기준 66만원이 제공된다.

긴급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대상자를 700명 늘려 총 1만70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72시간, 최대 30일간 지원된다. 가족돌봄 청년이나 중장년에게도 월 최대 72시간의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혜인원은 2만3000명 늘어난 8만3000명이다.

산모를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남녀 20~49세 전 연령으로 확대돼 13만2000명이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