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추경안에 "돈 뿌리는 정치 추경" "무늬만 선별적 복지" "절반이 현금 살포…사이비호텔 경제학 대국민 실험" "목 마르다고 바닷물 퍼줄 수 없어…자녀들이 갚아야" "자영업자 무차별 채무 탕감은 내년 지선 매표 행위" 뉴시스

2025년 06월 20일(금) 12:04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전 국민 소비쿠폰 등 현금 살포성 예산이 포함된다고 지적하면서 "돈 뿌리는 정치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려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둘째,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 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께서는 알 수가 없다"며 "이러다 보니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힘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는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지원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며 "상위 소득층까지 현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작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층 지원은 1조5000억원, 전체의 11% 남짓에 그친다. 무늬만 선별적 복지이지 약자 역차별"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채무의 무차별적 탕감 조정을 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한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이는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매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가 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9%에 달하는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며 "국가 부채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자식 세대의 월급을 그분들의 동의도 없이 부모 세대가 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