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봉투법' 발의로 김민석 공세 이어가는 野…인사청문회 하루 앞으로 "책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뉴시스 |
2025년 06월 23일(월) 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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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며 "책 발간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전했다.
이어 "어떤 이해관계자가 얼마를 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고 의정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감시할 수 없다"며 "주고받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후보자가 떳떳했다면 출판기념회 수익을 계좌에 넣고 재산 등록도 투명하게 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 등으로 현금 6억원을 받아서 재산 등록 없이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0년 8월 공개된 김 후보자 재산은 마이너스 5억8000만원에서 올해 6월 2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국회의원 세비 수입은 5억원이고 지출은 최소 13억원에 달하는데 국회의원 세비 수입만으로 어떻게 재산을 빠르게 증식시켰냐는 게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자금 출처를 김 후보자 본인의 출판기념회와 빙부상, 축의금 등으로 조준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5년 새 늘어난 김 후보자 재산 8억원 중 2억원은 전 배우자가 유학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니 약 6억원이 비는데 후보자 본인이 언급한 출판기념회 등에서 거액의 현금이 오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재산 증식 경위 외에도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자녀 유학비 출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하고 있고 서류를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이 열리게 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맹탕 청문회로 될 가능성이 또 있다"며 "국민이 최소한의 그 정도로는 됐다, 이해할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깡그리 무시하면 어떻게 청문회를 하느냐"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미지근한 반응까지 나오면서 법안 발의라는 강수를 두게 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김 후보자 검증 문제를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인사 청문 대상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은 청문회 연장 제안은 물론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어 "청문회 일정을 3일로 연장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정책 능력, 안보관, 과거 행적 및 이념 성향 전반에 걸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힘 인청특위 위원들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청문회 보이콧, 불참 가능성이 있느냐' 질문에 "정말 암담하고 황당한 상황"이라며 "이 청문회를 과연 진행시켜야 되나 심각한 고민 빠진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인청특위 위원과 상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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