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李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교육세 투입 늘린다 공약 이행 위해 연간 3조원 예산 투입 예상 고특회계 연장 통한 교육세 전입 확대 추진 뉴시스

2025년 06월 24일(화) 11:18

[나이스데이]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특회계)로의 교육세 전입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8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현장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교육세 전입 확대, 대학의 자체 수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개를 중심으로 서울대에 버금가는 교육비를 투입해 학교의 수준을 올리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며 지역 발전을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6000만원 정도인 데에 반해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비는 평균 2500만원 이하로 서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육부가 목표한 대로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3조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고 고특회계의 교육세 전입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를 제외한 나머지의 약 50%를 고특회계로 사용하는데 교육세에서 고특회계로 가져오는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이행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세로부터 가져오는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 당국과 협의 통해서 (교육세 전입 확대) 비율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고특회계 연장과 교육세 전입 비율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상욱 전북대 교수회 회장은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대략 3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교육세에서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비율을 늘려 재원을 마련해 달라고 한 것이 기존에 요구해왔던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손영진 순천대 교수회 의장은 "고특회계를 통해 고등교육의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대학들이 다 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집중 투자가 국가중심대학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공약의 세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회장은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은 연구 중심 대학이 되게 하고 국가중심대학은 교육 중심이 돼 학부생을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더 작은 대학은 기술 중심 대학으로 해 세 단계로 나눠서 지원해야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손 의장은 "(지원은) 국립대 연합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육세 전입 확대를 공약 이행 방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올해 일몰 예정인 고특회계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