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처 간 협의로 해결 안될 땐 대통령에게 꼭 알려달라" 국무회의 부처 업무 보고 받은 뒤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 등 심의의결 뉴시스

2025년 06월 24일(화) 16:15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꼭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각 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에서 지난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점검하고 부처장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중동 사태로 인해 일부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 안건 1건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노년층 사망보험금을 유동화로 지급하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주도 여행객의 주류 면세 범위에 병수 기준을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진행되지 못한 6개 부처 업무보고도 이날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에 회의마다 좌석이 바뀌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에 회의장 좌석이 직제에 따라 배치되는 탓에 부재자 발생 시 좌석 배치가 바뀐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선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늘 자기 명패를 찾아 헤매지 않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경제가 직결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는 얘기가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안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 없는 국민들"이라며 "내일이 마침 6·25 기념일인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조금 더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상황이 매우 어렵다. 위기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며 "오늘 물가 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새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한 이 대통령은 이날 서유기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부채로 등장하는 '파초선'을 권력에 빗대며 교체를 앞둔 국무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일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서유기에 마녀가 파초선이라는 작은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본인은 잘 모른다"며 "권력이 그런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관심과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게 쌓여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