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지명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부장판사 '이 대통령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는 고사 국세청장 후보자에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 뉴시스

2025년 06월 26일(목) 16:21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라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오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강 비서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두고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 근거한 것이고, (후보자들이) 이제 더 좋은 헌법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 3인에는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도 포함됐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 때문에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강 비서실장은 이 변호사에 대해 "훌륭한 분이나, 본인이 고사했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내정됐다. 임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 로스쿨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를 합격,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다.

강 비서실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