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담대 한도 6억' 규제에 "관계부처가 낸 대응책…효과 지켜볼 것" "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어…우리가 방향성 제시한 것 아냐" "기재부서 일련의 흐름 보고 만든 대책…국무회의에 보고 없었다" 뉴시스

2025년 06월 27일(금) 17:06

[나이스데이]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낸 대응 방안인데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입장이나 정책을 낸 바가 없다"며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지금은 다양한 대책이나 의견들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등에서 정부의 관련 보고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는 특별히 없었다"며 "기재부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 아니다"며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올지,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사전 보고 여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보고가 없었으나 다른 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담)의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생애 최초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80%에서 70%로 낮아지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