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농해수위·송미령 장관 간담회…與 "불신 해소해야" 宋 "李 정책 전적으로 동의" 어기구 "송 유임하면서 尹정책 옮겨오는 게 아니냐 농민단체 우려 있어" 송 "새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효과 있어야" 뉴시스

2025년 06월 27일(금) 17:07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책간담회에 나섰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망(農亡)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이 대통령의 유임 결정 이후 당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송 장관과 민주당 농해수위원간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송 장관이 유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농정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게 아니냐. 엄청난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물거품되는 거 아니냐' 농민단체들이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정책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해오려했던 정책들에 대해 송 장관이 어떤 입장 갖고 있을지 (농민들은) 많이 궁금할 것"이라며 "오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는 간담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이라는 농업 주요 법안들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렇지만 식량 안보, 농가소득, 그리고 재해 대응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며 제도를 통한 정책 실행이 지속가능하고 현장에 효과가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수 있는 방법 관련 대안을 검토했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정부가 다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다.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생산 조정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안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은 두 제도간, 정책간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농가들 입장에서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필수농자재법(필수농자재국가지원법)'은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농자재 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같이 담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은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금 이미 결정이 됐지만 생산단체와 협의를 해서 보다 더 산업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을 토대로 법안을 구체화해 추가로 상의 드리겠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쟁점이 되는 법안뿐 아니라 모든 정책, 법안들을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의원들과 더 적극적 소통하고 또 정책을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