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위원 겨냥 "임명 권력, 선출직 국회 존중해야" 이진숙 "대통령몫 방통위원 지명해야"…李 "1대 1 구조론 의결 못 해" 뉴시스

2025년 07월 02일(수) 11:35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위원을 향해 "임명 권력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반부터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사이의 위계를 분명히 하며 여대야소 국회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 3법'을 두고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에도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때 국민주권 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발언을 묻는 말에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의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됐을 때 1대 1 구조가 되면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긴장상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잘하겠다고 정도로 말했다"며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이) 두 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아무 의결이 되지 못하는,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하며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몇 달 동안 이 위원장 1인 체제가 이어져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가 계속됐다. 사의를 표했던 김 부위원장은 사표 불수리 장기화에 따라 이날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돼 일단 전체 회의 개최 요건은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