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9월까지 검찰청 해체"…정청래 "추석에 '검찰청 폐지' 뉴스 들리게" 박찬대 "검찰청 이름 안 남길 것…檢, 고장난 권력" 정청래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반격 허용 안 해" 뉴시스

2025년 07월 02일(수) 16:27

[나이스데이]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2일 조속한 검찰청 해체·폐지 등을 이뤄내겠다면서 저마다 검찰 개혁 관련 구상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이제 때가 됐다. 검찰 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가 당대표가 되는 즉시 추진할 개혁 플랜을 말씀드리겠다"며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등 8대 범죄는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며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수사기관 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조정, 수사 사무 공무원 감찰을 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검찰 개혁의 핵심은 하나다,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은 고장 난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올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드리겠다. 그동안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던 모든 노력의 성과물을 반드시 이번에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은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문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49조 정신에 따라 표결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혹시 검사를 폐지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해서 불안해 한다면, 그것은 안심하시라"라며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이다. 직무의 역할과 배치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다,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그래서 통합, 협치, 안정이라는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보탰다.

이들은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우선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걱정, 고민도 있지만 그것은 그동안 보인 검찰의 행태가 정치와 우리 삶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보니 국민의 염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칙을 지키며 유연하고 실용적인 이 대통령께서 깊은 계획의 숙고 끝에 이뤘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서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 옳다"며 "그리고 옳은, 성공한 결정으로 만드는 것이 당에서 뒷받침할 일이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