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정위에 정책 전달…"검찰개혁안 선제 발표해야" 3대 대개혁·8개 분야·20개 세부 과제 전달 2026년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추진 등 제안 뉴시스

2025년 07월 02일(수) 16:28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민정수석·법무부 차관 인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 구상을 선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차규근 의원 등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3대 대개혁·8개 분야·2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지를 변함없이 신뢰하지만 최근 민정수석·법무차관,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 방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이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방향을 담아 구체적으로 선제적인 개혁 구상을 발표해 국민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라고 했다.

혁신당이 전달한 정책 과제에는 ▲검찰 개혁 방안 ▲다당제의 제도화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시민 참여형 민주적 예산 편성과 사용을 위한 기재부 및 금융체제 개편안 ▲조세·재정 혁신안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추진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전 이전 ▲AI(인공지능) 혁신 기후 경제 대전환 등이 담겼다.

윤 대변인은 "혁신당의 정책 과제 전달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조국혁신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 취지가 새 정부의 통합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개혁에 대한 의사 표시도 함께 담겨 있다고 말했다"며 "또 전달 과제들을 꼼꼼히 살피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화답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