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3%룰' 보완해 합의 처리 추진…집중투표제는 공청회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추후 공청회 열어 처리 뉴시스

2025년 07월 02일(수) 16:45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이른바 '3%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3%룰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우려를 표해온 사안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용민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말했던 3가지 쟁점(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전자주주총회·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남은 두 가지 쟁점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 간사도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런 시장에 어떤 신호 주는 법 개정에 여야 이견 보이는 것보단 여야 합의해서 법안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여야 의견 일치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나머지 최대한 합의 이끌어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