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9조 '동해가스전 CCS' 강공이냐 재검토냐…내달 예타 결정 촉각 기재부, 8월 예타 통과 결론…실증 통해 年 120만t 저장 뉴시스 |
2025년 07월 03일(목)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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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늦어도 중순께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의 예타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다.
해당 사업은 울산·부산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허브터미널에서 압축·액화한 후, 해저 파이프를 통해 동해 폐가스전 고갈저류층에 주입·저장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으로 계획돼 있으며 총사업비는 2조9529억원이다. 정부 재정이 약 9000억원, 한국석유공사 재원 1조원, 민간 자금 9000억~1조원 가량이 투입될 계획이다.
시행 주체인 석유공사는 2028년부터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2030년부터 연간 120만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최초 탄소 저장 실증 사업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이산화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도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천명한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서도 CCUS 기술 개발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t) 대비 2030년(4억3660만t) 40%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 중 CCUS를 통해 1120만t을 줄이기로 목표 잡았다.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2035년 NDC에서도 CCUS 목표 규모는 당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확인된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CCUS는 철강·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이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우리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CCUS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도 CCUS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해 CCUS 등 신산업 발굴·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정위 역시 지난달 17일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CCUS를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역량 강화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최근 산업부와 국정위가 동해가스전 CCS 실증사업의 예타 철회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타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사업을 개편·보완해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경제성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CCUS보다 배출권 거래가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t당 8000~9000원이다. CBAM을 시행하는 EU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다음 달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철회될 경우, 국내 CCUS 기술 개발이 사실상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노르웨이·미국 등 주요국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걸 고려하면 기술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기술력이 뒤처진 상황에서 국내 CCUS 실증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사업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다"며 "CCS는 대선 공약집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다만 관련해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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