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못 챙겨, 사람 만남도 꺼려져…생계급여 120만원은 돼야"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토론회 20가구 중 10가구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 식생활 불균형하고 사회적 관계 포기 다반사 "건강한 삶 위해선 생계급여 120만원은 돼야" "대통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지켜야" 뉴시스

2025년 07월 03일(목) 11:31

[나이스데이] "남들처럼 고기반찬을 먹는 건 상상도 못 한다.", "지인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걸 꺼리게 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년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어려운 생활상이 소개됐다.

올해 2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기초생활 수급 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가계부조사에 따르면, 20가구 가운데 10가구는 수입보다 지출이 컸으며 전체 지출에서 식비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1.7%였다.

이러한 결과를 발표한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입을 초과해 지출한 가구는 절반인 10가구이지만 그 외 가구도 정해진 생계급여 안에서 지출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가계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해보니 수급가구는 대체로 식생활은 불균형하고 끼니를 위해 옷과 신발 같은 소모품 구입은 최대한 줄이는 경향이 있었다. 친구와의 만남 등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는 모습도 참가자들 다수에게서 나타났다.

가계부 조사 참가자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생계급여 수준을 물었을 때 대다수는 100만원~150만원, 평균 120만원을 이야기했다.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먹고 밖에 나가서 부담 없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계절에 맞는 옷을 걱정 없이 사기 위해", "주변에 부족한 생활비를 빌리지 않기 위해" 그 정도의 비용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보장 수준은 75만6000원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1인 가구 평균 소비지출인 163만원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하는데, 이 기준 중위소득과 공식소득분배지표 작성 데이터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간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법공동행동에 따르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018년 167만2000원에서 2024년 222만8000원으로 상승하는 동안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187만8000원에서 276만6000원으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451만9000원에서 573만원으로 상승하는 동안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478만6000원에서 705만1000원으로 상승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최저생계비'에 부합하는 생계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하는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이 갖고 있는 실제 통계자료상 소득 중위값과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사무국장은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해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추진'을 공약했다"며 "빈곤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는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