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본회의서 상법·계엄법·김민석 인준 표결" "계엄으로 국정 공백 심각…총리 인준 지체 안 돼" "집중투표제 등 담은 상법, 공청회 거쳐 7월 국회 내 처리" 李정부 추경안 4일 본회의 처리 전망 뉴시스

2025년 07월 03일(목) 11:38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처리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외교·국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그런데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잡기가 몹시 아쉽다. 계엄과 내란이 초래한 6개월의 국정 공백은 우리 사회 전반의 큰 후과를 남기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총리 후보자께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함께 오르는 법안으로는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공청회를 거쳐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상법개정안이 오늘 다시 국회를 통과한다"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를 해 가면서 추후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처리된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4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처리 중인데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오늘은 (처리가) 어렵다"며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것이 예상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