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국교위가 총괄하고 준공영제 해야" 백승아·강경숙·육아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 누리과정 재편…기관 중심 지원 구조 개편 뉴시스

2025년 07월 04일(금) 11:42

[나이스데이] 부처 간 통합 이후 답보 상태에 있는 유보통합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총괄하고, 민간과 사립 기관의 준공영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육아정책연구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유아교육·보육의 방향 : 유보통합, 질적 전환과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2025년도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부처 간 통합은 이뤄냈으나 그 이후 진전은 없는 상태다. 유보통합을 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기준, 교사 자격, 재원 확보 등에 이견이 있는 상태다.

이날 발제를 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을 단순한 이원화 구조 해소가 아니라 존중과 돌봄, 존재와 권리, 공공성과 관계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기본사회형 생애초기 국가책임 체제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지역사회·교사·부모가 참여해 설계하는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유보통합 거버넌스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기본계획 및 법체계를 총괄하는 주제로 역할 수행을 하며 교육부에는 영유아교육정책국을 설립해 설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는 지원 비용을 축소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중심의 기관 지원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립과 민간 기관은 공공적 운영 전환으로 유도하는 준공영제 법제화·확산도 언급했다.

최근 사교육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어유치원과 관련해 조기 선행학습 관행을 억제하는 제도 정비와 함께 공립 유아학교 내 이중언어 강사 지원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립·민간·소규모 기관에도 유아특수교사를 확대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질과 교사 전문성을 중심에 놓고 유아교육·보육의 새로운 질적 기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다양한 영역의 의견이야말로 미래 유보통합의 실질적 내용이자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새 정부의 유보통합은 영유아 중심으로 공교육의 본질은 지키되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성 강화, 교육주체 간 연대와 협력 회복을 포함한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형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모든 주체의 목소리를 통해 영유아 중심,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추진할 유보통합은 현장 중심이어야 하고 퇴행이 아닌 상향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계 구축, 그리고 질적 전환을 통해 아이와 가정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