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국힘 퇴장 속 31.8조 추경안 처리…정부안보다 1.2조 늘어 소비쿠폰 1조8700억원↑…대통령실 특활비 등 105억원 증액 민주, 오늘 중 본회의서 처리 방침…국힘 "졸속 심사" 반발 퇴장 뉴시스

2025년 07월 04일(금) 18:10

[나이스데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4일 오후 국회 예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31조7914억원의 추경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1조2423억원 늘어난 규모다.

추경안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총액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해 정부안보다 1조8742억원 증액된 12조1709억원으로 처리됐다.

여야 간 갈등을 빚은 대통령비서실 등의 특수활동비는 총 105억원 증액했다.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특활비 증액에 나선 것이다.

이 외에 무공해차 보급확대 사업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1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졸속 심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처리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원내대표 간의 회담이 결렬됐는데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부분을 다 같이 반영하거나 다 같이 반영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요청은 다 반영하고 국민의힘의 요청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내용과 절차 면에서 잘못 진행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름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몇 주 남지 않은 7월 말이 되면 전 국민 휴가철이다.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경안 예산이 뿌려지지 않으면 돈은 많이 쓰지만 그 돈의 효과는 적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 자정 임시회 전에 반드시 추경해야 했고 처리될수록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원 조달 여유가 생긴다"고 했다.

추경안은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 예결위 통과 내용대로 최종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은 추경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르면 주말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달 중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