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 31.8조원 집행 시 연간 0.2%p 경제효과"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안 브리핑 7월21일부터 신청 가능…다음날 지급 뉴시스

2025년 07월 05일(토) 13:47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집행하면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오전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과 관련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 늦은 오후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지원 금액과 국비 보조율을 지역별로 차등인상해 국비 1조9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국비 총 12조2000억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원한다.

천재호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쿠폰만 관련해서 경제효과를 따로 뽑은 건 없다"면서 "추경 전체가 집행되면 반년 정도인 올해는 0.1%p, 1년 전체로 하면 0.2%p 정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대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이 집행되면 0%대를 간신히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은 1차 추경의 효과를 포함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해외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p 높아졌다. 무디스는 이번 추경의 효과를 포함해 올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후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