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의혹·논란…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폭풍전야 학생 대상 연구, 논문 쪼개기 등 의혹 "논문 표절 사실이면 교육장관 안돼" 뉴시스

2025년 07월 07일(월) 11:00

[나이스데이] 논문 표절 의혹에 '4대강 사업' 자문위원 활동 이력까지 알려지면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7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에서 충남대 건축공학과 학생과 대학원생 등 1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조명 밝기 등의 변화가 눈의 피로감·불쾌감을 주는 지를 알아보는 방식이다.

이 논문에는 학생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인간 대상 연구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라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두 논문에 IRB 승인 여부가 누락됐지만 사전 심의 등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학생들에게 실험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경제적 보상도 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당 두 논문은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각각 발표됐는데 제목과 실험 설계 단계, 실험 참가자 조건, 결론이 유사하다.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해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재게재하고 이를 통해 연구비를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 후보자 총장 임용 과정에서 2007~2019년 작성 논문은 연구부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논문 논란 외에도 이 후보자 과거 경력도 도마 위에 오른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초중등 분야 전문성 우려,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한밭대 통합과 평화의 소녀상 설립 관련 논란이 불거졌는데, 논문 관련 의혹이 더해지면서 이 후보자의 자격 문제가 거세지고 있다.

평생교사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교육개혁을 이끌 교육부 장관은 올바른 교육철학과 가치관, 소통과 대화의 민주적 자질, 교육 전문성과 실천적 의지가 있는 분이어야 하지만 이 후보자는 안타깝게도 조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다"며 "만약 이 후보자 논문 표절이 사실이라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이준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진숙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라며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계를 속인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수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