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누가 집권하든 국민 지지 받을 수 있는 방송법 필요" 외교안보특보 폐지·축소 보도에 "결정된 바 없어" 뉴시스

2025년 07월 07일(월) 11:54

[나이스데이]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누가 집권하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개별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면서도 "누가 집권 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선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자리가 축소 조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조직개편안과 유사하게 국정기획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난 3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며 "정부조직개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조직(직제)개편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