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에 '검찰개혁 공동TF 구성' 제안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필요…7월 국회서 논의해야" 뉴시스

2025년 07월 07일(월) 11:55

[나이스데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 있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완수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검찰에 범죄라는 늑대를 막고 몰아내는 파수견 역할을 기대했지만 하지만 여러 보수 정권에 걸쳐 검찰은 애완견이자 전 정권과 야당을 쫓는 사냥개 역할을 했다"며 "검찰이 파수견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일도 윤석열이 거리를 버젓이 활보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한 이유"라며 "고삐 풀린 검찰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자칭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본래 자리인 행정기관으로 복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 두 가지가 검찰에게 안전한 목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담은 것이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이라며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석 전 처리는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 TF를 만들어 보조를 맞추는 것, 바로 검찰개혁의 줄탁동기(崪琢同機)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