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지도 팔지도 못해"…갑작스런 대출 규제에 거래 '뚝'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 주도 '강남·한강벨트' 거래량 급감 뉴시스 |
| 2025년 07월 08일(화)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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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수 문의를 했다가 대출을 알아보고선 연락이 되지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은 열어뒀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집값 급등을 주도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성동과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가 수억원 이상 떨어지고, 거래도 급감하며 주택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다. 게다가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대응을 위한 추가 규제 카드도 예고하면서 당분간 거래절벽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또 수도권 주택을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는 총 577건이 거래돼 직전 일주일(6월 20일∼26일)의 1629건 대비 1052건(64.6%) 감소했다.
다만 실거래 신고기간이 한 달 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 기간 강남3구 거래량은 송파구(24건→1건·95.8%), 서초구(15건→1건·93.3%), 강남구(76건→24건·68.4%)씩 줄었다. 또 마포구(86건→29건·66.3%), 용산구 21.4%(14건→11건·21.4%), 성동구(93건→43건·53.8%)도 감소했다.
강북 지역도 상황이 비슷하다. 노원구(143건→60건·58%), 도봉구(48건→25건·47.9%), 강북구(21건→15건·28.6%)를 비롯해 금천구(26건→7건·73.1%), 관악구(59건→22건·62.7%), 구로구(79건→27건·65.8%) 감소했다.
지난 수개월 사이 불장이었던 서울 주택 시장이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어려운’ 형국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또다시 높아져 하반기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가 더해졌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올해 말까지 지금의 스트레스 금리 0.75%가 유지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연 4% 금리로 5년 고정 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존보다 대출한도가 2000만원 줄어든다. 또 같은 조건으로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의 대출한도는 1750만원 낮아진다. 수도권에서 최대 한도 6억원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없이 연 소득 1억원이 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대출 규제 이후 정부의 추가 대책의 강도나 시점 등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당분간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시장의 주택 공급 불안 우려를 잠재울 획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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