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월부터 한국에 25% 관세…장벽 철폐하면 조정" 이재명 대통령에 보낸 서한 SNS 공개 "한미 무역관계 상호주의와 거리 있어" "한국 대미관세 높이면, 관세 25% 추가" 뉴시스

2025년 07월 08일(화) 11:07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아직 무역합의를 이루지 못한 한국에 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한 것이다. 다만 협상에 따라 관세율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세계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 서한을 보내드리게 돼 매우 영광이다. 이는 한미간 무역관계의 강력함과 상호 헌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이 한국과의 상당한 무역적자에도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서한을 시작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만 한국과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시장인 미국의 탁월한 경제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고 적었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협상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교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는 한국과 무역관계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적자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우리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의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며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물품 역시 높은 관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25% 관세는 한미간 무역적자 격차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호의를 베풀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5%는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같다. 그동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4월 발표한 상호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관세가 없을 것이며, 미국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신고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며 "다시 말해 수주 안에 처리할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서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숫자를 선택했던 간에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는 25%가 추가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관세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 무역 장벽으로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관세 발효 시점을 8월로 잡은 만큼, 추가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말미 "앞으로도 오랜 기간 귀국과 무역 파트너로 협력하길 기대한다"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미국에 폐쇄돼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 정책 장벽을 철폐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번 서한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들은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조정되거나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다. 미국과의 협력에서 실망하는 일은 켤코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