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하고 수출회의 정례화 검토" "방위산업 새 성장 동력이자 국방력 근간" 뉴시스 |
| 2025년 07월 08일(화)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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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날이 제1회 방위산업의 날임을 환기하며 방위산업 육성·진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경제수석실로 이관 ▲방산 정책금융 체계 개편 등을 공약했다.
이날 발언은 대통령실 내 방산전담 비서관 신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국정기획위에 방산전담 비서관을 신설해 범정부 협업 주도를 통한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다만 브리핑에서 "방위산업담당관(비서관) 혹은 TF 관련해선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여야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어제 대선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 진행에 합의했다고 한다"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정부, 여당 야당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어린이 안전대책도 서둘러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삼중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관계 부처들은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의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청이 (외청 중)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바라본다"며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달행정체계의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혁신조달 강화와 관련해 연구개발(R&D) 예산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업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은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할 것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었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내 근무혁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시간 부처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앨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