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硏 "AI·데이터센터 반도체 수요 급증…반도체법 필요" "초과수요 국면 가능성에도 中 추격 매서워" 뉴시스 |
| 2025년 07월 09일(수)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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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향후 5년 데이터센터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조원에서 3000조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TSMC의 5/4nm 매출액과 웨이퍼 단가 추정치로 계산해볼 때, 현재 빅테크·팹리스 주요 고객사 물량 공급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과수요 국면 진입 가능성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간 빅파마 발주 가뭄 상황을 버티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백신 품귀로 동북아의 핵심 공급 파트너로 부상한 것처럼 오랜 시간 수주의 구조적 불리함 속에 고군분투한 우리 반도체 파운드리에 짧지만 강력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거시 메모리·파운드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은 과거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 붕괴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미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위협이라고 분석됐다.
2021년 세계 시장 점유율 2.7%에 불과했던 양쯔메모리(YMTC)의 지난해 점유율은 9%에 이르렀고 미국 마이크론과 웨스턴디지털의 4~5위 자리도 넘볼 수 있게 되는 등 낸드(NAND) 글로벌 5강 과점 체제는 이미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중국 집성전로기금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국적 파운드리 기업 SMIC의 매출 대비 시설 투자액 비율은 98%를 기록했다"며 "미국·일본·대만과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메모리·파운드리 기업들의 추격 속도를 상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매출 대비 시설투자액 비율은 20~40% 수준이다.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격차 축소 기간은 물론 시장 내 물량 투입 사이클이 과거 주요국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선제적 대규모 시설 투자와 이익 회수 후 재투자라는 성공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감세법'으로 인텔·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의 비용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악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트럼프 감세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1년에 20조원 이상 지출하는 인텔 등 기업들에 국내·적격 R&D 지출 100%의 즉시 비용 처리가 영구화된다.
또 시설투자 비용 100% 역시 당해 과세연도 즉시 비용 처리가 된다. 5년 기간 한정은 있지만 신규 제조 시설 건물과 공장 투자액까지 100% 비용 처리될 예정이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R&D 지출 100% 즉시 비용처리는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5년 한정 혜택이었으나 이번 법안은 향후 영구화뿐 아니라 5년 분할 상각 대상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출 전액에 대한 소급 비용처리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간 인텔의 연구개발 지출 총액은 96조원 수준으로 거액의 세액공제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글로벌 구조 재편의 흐름 속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경 연구위원은 "적기 공급 역량 확충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합의안 도출과 통과, 그리고 토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적시 공급 체계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력망특별법을 적극 활용하고 새 정부의 AI 정책자금 역시 우리 AI 반도체와 양산 주력 기업에 조달 정책 형태로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