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1차 타깃' 된 14개국 살펴보니…"동맹 압박, 中 견제" '아시아 동맹' 韓·日 첫 타깃…협상 지연에 최대 압박 뉴시스 |
| 2025년 07월 09일(수)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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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에 상관없이 주요 무역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관세율 25%)과 한국(25%)을 시작으로 총 14개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아시아 국가에선 말레이시아(25%), 미얀마(40%), 라오스(40%), 인도네시아(25%), 방글라데시(35%), 캄보디아(36%), 태국(36%), 카자흐스탄(25%)이 대상에 올랐다.
남아프리카공화국(30%), 튀니지(25%) 등 아프리카 국가와 세르비아(3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 등 비(非)유럽연합 국가도 지목했다.
국가마다 관세율은 달랐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양식은 같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통으로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안고 있다"며 "양국 관계가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8월 1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출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했다.
미국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이며, 따르지 않을 경우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담았다.
◆"동맹도 예외 없다"…한국·일본에 최대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을 각 1·2호 국가로 발표하며 최우선 관심 국가라는 점을 피력했다. 상호 관세 발표 석 달이 지나도록 협상에 진전이 없자, 최대의 압박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을 짜증나게 했기 때문에 첫 타깃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열어뒀다.
한국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 공백으로 최근 들어서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별도의 품목 관세도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본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지만, 품목 관세 인하를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협상이 지연되자 "버릇이 나쁘다"며 공격하기도 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전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서한은 협상 수단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협상을 타결하도록 압박을 높이도록 설계됐다"면서, 큰 경제 규모를 지닌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에 첫 발표 대상으로 선택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 불균형' 내세웠지만…"中·브릭스 견제"
아시아 동맹을 제외한 나머지 12개국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무역 적자가 큰 국가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관세로 보전하겠다는 심산이다.
미국이 세계 기축 통화 국가인 만큼 무역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건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다. 개발도상국에 미국 상품은 너무 비싸 수입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애덤 투즈 컬럼비아대 경제역사학 교수는 "미국 수출품을 극심하게 차별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그들이 수입할 만한 상품을 많이 생산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중국 견제와 함께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BRICS)를 겨냥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동남아 등을 통한 우회 수출을 시도해 왔다. 세르비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이며, 튀니지는 중국과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남아공은 브릭스 핵심 국가로, 중국·러시아와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한에서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환적 물품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전날엔 브릭스 정책 목표를 지지하는 국가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브릭스 정상들이 같은 날 회의에서 "일방적인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증가"에 우려를 표한 점도 배경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2차, 3차 서한도 나올 듯…"3주 시한, 협상 봐서 연장할 수도"
8일과 9일 추가 서한 발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날 "7일 12개국, 혹은 15개국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도 보낼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추가 서한에도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한 연장은 3주 간의 협상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이 최종적이냐는 질문에 "최종 제안이다"라면서도 "협상에 달려있으며, (상대국이)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 (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진행에 따라 관세 부과를 연기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시점에 대해 "확고하지만 100%는 아니다"라며 "그들이 연락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면, 우린 여기에 열린 자세로 접근할 것"이라고 긍정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앞으로 48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무역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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