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與에 "재정 수반되는 법안은 새 장관 오면 부처와 상의해달라" 당부 "앞으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원칙'은 아냐" "검찰개혁, 3개월 내 다 하겠단 것…상법, 7월 통과" 뉴시스

2025년 07월 09일(수) 12:02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 회동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은 부처와 상의했으면 좋겠다", "부처 법안은 장관 임명 이후 논의했으면 좋겠다" 등의 당부를 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상임위원장단 만찬 자리에서) '재정에 대한 법안은 부처와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통령 입장에서 하셨다"며 "(기존에도) 재정이 들어가는 모든 법안에 부처 의견을 표시한다"고 했다.

이어 문 수석부대표는 "'장관이 새로 오면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은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또 부처 법안은 임명되는) '새 장관과 논의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월(임시국회)에 우리가 (처리)하려는 법안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다"며 "앞으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원칙이야 지켜야 돼'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3개월 내에 다 하겠다는 것 아닌가. (김병기)원내대표도 말씀하셨다"며 "그림을 다 그리겠다는 뜻 아니겠나. 그 그림을 따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고, 그림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배임 문제와 연계해서 패키지로 같이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며 "7월 국회에서 통과하겠다고 했다. (오는) 11일 상법 관련 공청회에서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여야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오늘 (여야)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이 만나기로 한 것 같다"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은 공통 공약 관련해서 리스트를 주고받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전날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벌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는 "아직 (체포)영장이 안 나와서 논의를 안 했지만 죄가 있으면 영장에 동의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당 차원에서) 아직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