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정부, '잠재성장률 3%' 회복 총력전…경제수장 AI 혁신 비책 꺼낸다 OECD 등 韓잠재성장률 하향 조정…"2040년엔 0%대 추락" 뉴시스 |
| 2025년 07월 10일(목)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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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부진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산업 경쟁력 약화로 우리 경제가 만성적인 저성장 구조에 빠졌다는 게 새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목표인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선별 중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추진 방안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새경방)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경제팀을 이끌게 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역할도 주목된다. 그동안 구윤철 후보자가 AI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그의 구상이 새 정부 성장 전략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OECD 등 주요 기관, 韓잠재성장률 하향 조정…2040년엔 0%대 추락 전망도
10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을 뜻한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다.
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산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2.0%보다 0.1%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2000년대 초 5%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이후 2% 대로 떨어진 뒤 이제는 1% 대까지 추락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1.9%)와 한국개발연구원(KDI·1.8%)도 최근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졌다는 진단을 내놨다.
특히 KDI는 2025~2030년엔 잠재성장률이 1.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고, 2040년엔 0%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도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2024~2026년 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로 2%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추정치는 2016~2020년 중엔 2% 중반을 유지했으나, 불과 4년 만에 2%대의 끝자락으로 밀려난 것이다.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 이유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 ▲기업경영 및 노동환경의 경직성으로 인한 생산 효율 감소 등을 꼽는다.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기업 환경의 경직성이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아,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AI 전도사'…산업 전반 접목해 생산성↑
그동안 한은과 KDI 등 경제 연구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 생산성 혁신 ▲산업 구조 전환 ▲노동 공급 확대 ▲규제 개혁 ▲투자 활성화 등을 제안해 왔다.
이에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기재부는 AI·빅데이터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AI+X 전략'(AI를 다른 산업·기술·분야와 융합해 혁신을 이루는 개념)을 잠재성장력 제고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열쇠라고 보고 있다"며 "구윤철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경제부총리로 확정이 되면, AI 활용 전략과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그동안 저서와 강연을 통해 AI 기술을 한국 경제·사회의 대전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해 왔다.
'AI 전도사'로 불리는 사령탑 아래에서 경제팀은 AI와 다른 산업·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설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 후보자는 그의 저서 'AI 코리아'에서 AI를 특정 산업이 아니라 전 산업·기술·서비스와 융합하는 '플랫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이 AI 육성 과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 각 분야에서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에 세제·예산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AI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구 후보자는 "AI를 한글처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AI 기초교육 확대나 교육인력 양성 프로그램 강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구 후보자가 제시한 "청년 100만명 규모 AI인재 양성" 등은 새경방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를 주축으로 기재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은·KDI 등이 참여한 잠재성장률TF는 현재 AI를 생산성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TF에서는 AI 전문인력 공급이 곧 잠재성장률 제고의 선결 조건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교육·직업훈련 예산 확대와 세제지원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I가 사회 전반에 보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격차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구윤철 후보자는 AI가 노동을 대체하는 미래를 대비해 "AI가 창출한 부가가치로 세금을 걷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분배 체계"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이를 장기 재정전략 설계 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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