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사에 "소비쿠폰,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낮춰달라" 행안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차원 수수료 인하 요청 카드사 "현재 수수료 체계도 수익 미미" 역마진 우려 뉴시스

2025년 07월 10일(목) 11:10

[나이스데이]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카드사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던 중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 중 소상공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서 통보하거나 확정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소상공인 업종이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은 대부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현재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소비쿠폰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행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서는 수익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여기서 수수료를 더 인하하면 수익이 아예 마이너스 구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관련 전산을 개발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다"며 "카드사들은 이번 사업을 사명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의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0.40∼1.45%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할 경우 '역마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업계의 상황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최근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면담 요청과 관련해 전달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