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한미 협상 관건 아냐…별개로 성과 낼 수 있어" "관세·투자·안보 등 패키지딜 제안…루비오도 공감" 방위비 포함 국방비 지출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 "주한미군 규모·전시작전권 환수까지 논의 대상" 뉴시스

2025년 07월 10일(목) 11:34

[나이스데이]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미국과 관세와 투자, 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패키지딜'을 성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협상의 관건은 아니라며 정상 간 협의를 통한 '톱 다운' 방식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한 결과 등을 공유했다.

위 실장은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관세협상 서한에 대해 "트럼프 서한이 관세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다"며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이번 서한이 9일 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 발송된 것이라 설명했다"며 "8월 1일 전까지 합의 기한이 있는 만큼 그 기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가 긴밀히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하고,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 보자고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루비오 보좌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가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최적의 협상 결과를 끌어낼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며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적인 것은 여러 채널과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 정상회담으로 가져가는 것이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변수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국제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SMA 자체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지만 국방비 전체에 대해선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고, 기여가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연이은 청구서에서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을 협상 카드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은 "통상 문제 협의와 안보 문제 협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그것들(주한미군 규모·전작권 회수)도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권 환수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가 추진했다"며 "지금 정부도 공약 속에 있어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상호관세에 이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데 대서는 "과도한 해석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 "한국이 최근에 관심 영역에 들어 있구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