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세는 美 생산에 대한 증세…'관세맨' 트럼프가 경제 망쳐"-WSJ 증세 막는 예산법 서명한 트럼프지만 관세는 미국 생산 경제에 국경세로 작용 올 국경세 3000억 달러…"반성장적 세금 인상" 뉴시스

2025년 07월 11일(금) 10:43

[나이스데이] 4조5000억 달러의 세금 인상으로부터 경제를 구출하는 예산안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해 “관세 맨(tariff man)”으로 돌아오면서 경제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다음은 사설 요약.

트럼프는 한일 정상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해 불평하면서 외국이 미국을 착취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일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이미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양국이 수출하는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므로 추가로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15%에 대해 세금을 50% 올리는 결과가 된다.

트럼프는 두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뒷마당에 있는 미국의 동맹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다니.

한일과 미국의 교역량을 감안할 때 경제적 피해가 매우 광범위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1484억 달러, 한국으로부터 1316억 달러를 수입했다. 두 나라의 미국 수입 점유율은 약 8.6%다.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 중 산업기계 99억 달러, 의약품 75억 달러, 의료 장비 31억 달러가 포함돼 있고 한국에서 수입한 물품에는 반도체 85억 달러, 컴퓨터 부품 75억 달러, 가전 제품 32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25%의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일부의 수입이 멈출 수도 있다. 세탁기 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들면 미국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도로 특화된 한국과 일본의 산업 기계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수도 있다. 무역 혼란과 불확실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는 명분으로 자유무역을 내세우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예일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당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4%였으나 지난달 15.6%까지 올랐다.

MAGA 진영은 지난 4월 트럼프가 사상 최고 수준의 관세를 발표했음에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며 기세등등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트럼프가 물러섰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올해 미국의 생산 경제에 3000억 달러의 국경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반성장적 세금 인상이며 임의적인 세금 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