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습 사무관들에 "공직자 태도 따라 나라 흥하거나 망할 수도" 李, 5급 예비 사무관 305명 대상 특강…노무현 이후 20년만 "돈 생각하면 공직은 빨리 그만둬야…권력 생각하면 공직보다 정치를" "난 5년 임시직, 두 배 효율성 있게 쓰면 임기 10년 되는 것" "공직사회 경직성 가장 심각한 문제…정치 탓 고쳐야" 뉴시스

2025년 07월 14일(월) 16:42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사무관 교육현장을 찾아 5급 예비 사무관 305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대통령이 예비 관료인 수습 사무관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것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방문해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들다'는 주제로 특강했다.

신임 사무관들의 함성과 박수 속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설명하며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며 "똑같은 조선인데 정조가 있는 조선은 흥했고, 선조가 있는 조선은 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결국 다시 임명직 공직자들에게 위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손에 이 나라 운명, 5200만명의 삶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에 돈을 벌어야지 생각했다면 공직은 빨리 그만둘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며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지 생각하면 공직을 하기보다 정치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은 "5년 동안 고용된 단기 임시직 계약직"이라며 "5년 후에 또 평가를 받을텐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어라는 교훈도 있을 수 있겠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망했어라고 할 수도 있다. 결국 다 제 손에 달렸고 제 마음에 달려 있는 일 아닐까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5년 임시직이니까 시간이 제한돼 있다. 앞으로 시간을 두 배 효율성 있게 쓰면 임기는 10년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모든 일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공직자들도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시간을 질질 끌지 말자"고 당부했다.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부채 '파초선'을 예로 들며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 손에 들린 펜, 업무 이건 세상에 폭풍을 일으키는 파초선 같은 것"이라며 "마녀한테는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에 불과한데 그거 한 번 부칠 때마다 세상에 폭풍우가 일고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하는 게 권력이다.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것"이라고 돌이켰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관련해서는 "남들은 30년 해도 겨우 될까 말까 한 5급을 달아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주장도 없지는 않다"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제도가 있을 때는 흥했고, 음서제도가 횡행하던 시대는 망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 문화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재량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면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이렇게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자들이 주어진 일 외에 책임질 여지가 있는 일은 절대로 안 하기로 마음 먹기 시작했다.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때문이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며 "일선 공무원들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제도, 그런 공직 풍토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