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경제 성장도 일자리도 증시도 AI에 달렸다…구윤철 혁신 구상은? "공무원이 기업·국민 돈 벌도록 돕는 '㈜대한민국' 건설" 뉴시스 |
| 2025년 07월 15일(화)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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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후보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AI, 블록체인, 우주, 양자, 컴퓨팅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추격형 경제 구조' 하에서 설계된 우리 국가 시스템은 글로벌 1등 제품·서비스와 1등 인재를 키워내기에는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후 첫 구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핵심 사원인 공무원에게 달려 있고, 진짜 주주인 국민의 행복 역시 핵심 사원의 행동과 직결돼 있다"며 "공무원은 국가 경영을 민간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을 공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민간 기업을 도와주고 국민이 돈을 벌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국가의 공익을 위한 것임을 다시 인식시켜야 한다"며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고,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을 자기 일처럼 돕는 것이 공무원의 존재 이유라는 공익에 대한 개념부터 올바로 심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ICT 강국인 만큼 데이터와 AI 경제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데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장암 진단'처럼 한국이 기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세계 1등 수준의 기술·제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 전반에서 AI 활용을 높이고 AI 인재를 양성하는데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AI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AI 교육'을 통해 AI 활용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초중등 과정에 AI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즉시 도입하고, 누구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AI 활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운영해 전 국민이 'AI 활용 전사'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률 저하, 노동 생산성 하락, 청년 고용 부진, 양극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게 구 후보자의 생각이다.
구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하락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 자본투자 감소,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AI 대전환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AI 데이터센터 등 국내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산업의 AI 전환(AX)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I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고 청년들이 AI 대전환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생산성 증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AI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교육 강화,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직업 훈련 체계 구축(인적자본 고도화) ▲AI를 활용해 반복적·표준화된 업무 자동화, 생산라인 등 작업 현장에 AI·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노동 인프라 확충)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AI 확산, 국가 R&D 시스템 개편(기술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AI 육성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가치·성장성 제고 ▲개정 상법 안착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이 코스피 5000 달성의 선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AI 정책은 올해부터 컴퓨팅 인프라 확충, 한국형 AI 모델 개발 등 기술 정책 중심으로 본격 착수했다.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인프라 확충에서 나아가 경제·사회 전반의 AI 활용·확산이 필요하다. 부총리 취임 후 관계부처와 함께 AI 대전환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