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끝 보인다…보증사고액수 지난해보다 71.2% 감소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실적 사고 건수도 작년 상반기 3분의 1 2년11개월 만에 1000억원 아래로 뉴시스

2025년 07월 16일(수) 11:02

[나이스데이] 올해 상반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의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7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실적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 사고 건수는 4072건, 액수는 7652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만2254건 대비 3분의 1로 줄고 보증사고 액수는 2조6589억원에서 1조8937억원(71.2%) 감소한 규모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세보증 사고는 지난해 하반기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으나 올해 1월 735건→2월 808건→3월 778건→4월 673건→5월 633건→6월 445건으로 1000건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달에는 500건 이하로 발생하며 잦아드는 모양새다.

사고액수 역시 1~5월 매달 1000억대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793억원으로 줄었다.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11개월 만이다.

연간 보증사고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2년 1조1726억원을 넘겼고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지난 2년간은 전세가격이 최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가 급증한 바 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올해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 역시 보증사고 감소 요인 중 하나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 1조237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조425억원) 대비 8049억원(39.4%) 감소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발급된 세대 수는 올해 상반기 14만9096세대로 액수는 34조8714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세대 수는 1598세대, 액수는 1627억원 줄었다.

지금까지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1437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에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거, 금융, 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