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바닥 드러낸 지자체 곳간 채운다…국정위, 지방교부세·소비세 인상 검토 국정위, 자치분권 강화 방안 국정과제 선별 중 뉴시스 |
| 2025년 07월 16일(수)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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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분권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내국세의 19.24%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세금이다.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역에는 더 많이, 상대적으로 재정이 탄탄한 대도시 지역에는 적게 배분되도록 설계돼 있어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동 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재원 배분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교부세 확대는 중앙이 배분하는 재원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과 세입 확충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지방교부세의 의존재원 성격을 보완하고 지자체의 주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재정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해 형평성을 맞추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리거나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교부세와 지방소비세의 동시 인상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의 일정 비율(현행 25.3%)을 지방세로 전환해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소비가 발생한 지역이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소비세 인상은 지역이 스스로 세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현재 지방 재정은 취득세나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소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세입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지방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으로 거론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세가 부동산 취득이나 보유세 위주로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다 보니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쉽지 않다"며 "일반 소비에 대한 과세 세원을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소비세 이양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대신 국고보조금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설계·관리하던 사업을 지자체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이양할 계획이다.
중앙이 결정하던 업무와 예산을 지방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해야,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중앙이 하던 일을 지방이 더 많이 맡아 직접 설계·집행하도록 해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임상수 교수도 "중앙정부가 원래 해야 할 사무를 지자체가 대신 맡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분권의 핵심"이라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사무를 더 많이 맡도록 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 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지자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지원 확대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교부세율의 경우 현행 19.24%에서 최대 25%까지 약 5%포인트(p)를 올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25.3%인 현행 이양 비율을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비 기반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그간 지자체들이 요구해 온 이양 비율 확대를 비롯해 소비 항목별 조정이나 단계적 인상 설계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