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후보자 "친노동, 반기업 아냐…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친노동이 친기업 될 수 있게 입증" "노란봉투법으로 생산물 품질 향상" 뉴시스

2025년 07월 16일(수) 11:36

[나이스데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겠다"며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도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영훈 후보자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예비노동자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AI(인공지능)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