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형 모기지' 저물고 '적금주택' 뜬다…차이점은? 영국 '홈 바이' 사업에서 아이디어 뉴시스 |
| 2025년 07월 21일(월)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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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초기 자본이 적더라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지분적립형 주택(적금주택)'이 부상하며 윤석열 정부 임기 말 추진됐던 '지분형 모기지'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두 제도는 가계와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린 대출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정책 철학과 구조는 크게 다르다.
적금주택은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면 위로 부상했다.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모델로, 1980년대 영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시작된 '홈 바이'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
수분양자가 신규 공공분양 주택의 초기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적금을 붓듯이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광명학온지구에서 865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수원 광교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가 공급된다.
장기 분납에 따라 이자가 적용되고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전매제한 10년과 실거주 의무 5년 등 규제도 일반적인 공공분양 주택보다 강하다.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에는 매각이 쉽지 않고, 차익을 공공과 나눠야 한다.
적금주택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LH와 GH 등이 20~30년간 많은 지분을 떠안게 될 수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말에 금융위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지분형 모기지'는 급속하게 힘이 빠지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 6월 발표될 예정이던 지분형 모기지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국정위의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하반기로 예정했던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분형 모기지는 지난 4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당시 금융감독원장 등 'F3'가 한 목소리로 띄우며 주목받았다.
적금주택이 신규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지분형 모기지는 민간 기존 주택에 활용된다.
주택가격이 10억일 경우 자기자본 1억원을 가진 구매자는 은행에서 4억원을 빌리고, 5억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분 취득을 한다. 지분은 구매자와 주금공이 50대 50으로 갖고, 구매자는 집을 이용하는 대가로 주금공에 대출금리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내게 된다. 주택 보유 중 구매자가 주금공 지분을 더 사들일 수도 있다.
집을 매도할 때는 구매자와 주금공이 매도액을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누지만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주금공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적금주택'과 '지분형 모기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적금주택은) 윤석열 정부 임기 말에 추진됐던 지분형 모기지와 사실상 다를바 없다"며 "정책기금을 시장에 풀어 집값부양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적금주택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한 공공 주도형 제도"라며 "가계부채를 줄이고 서민층 주거 사다리는 늘리는 전략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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