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정은경, 의정갈등 매듭 푸나…연금개혁·돌봄 현안 산적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수장 '정은경' '특혜' 논란 속 전공의 복귀대책 주목 의사들 반대하는 '공공의대'도 큰 산 복지 과제도 多…연금 제도 내실화 등 뉴시스

2025년 07월 22일(화) 11:10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된 정은경 신임 장관이 당장 당면한 과제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이어져 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매듭짓는 일이다.

22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사직 전공의들이 사태 초반 제시했던 '7대 요구안'보다 압축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는 등 하반기 모집을 통한 전공의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특히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관련해 앞으로 나올 정부의 조치가 전공의 복귀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 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더라도 영장이 나오면 바로 입영해야 한다. 이에 입영을 수련 종료까지 유예해 주거나 제대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공백기 없이 내년 초 실시하는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수련 기간을 줄여주거나 전문의 시험을 추가 시행해달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자들을 뒤로한 채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여러 차례 '특혜'를 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양쪽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 장관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 제공에 대해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 부여 필요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밝힌 바 있다.


전공의 복귀라는 산을 넘더라도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반대에 따라 진통이 예상되는 의료 과제들이 많다.

공공의대는 정부가 입학생들의 수업료, 교제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졸업 후 공공병원 등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사 전형' 등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면허를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용하는 방식이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으로, 정 장관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선택의 자유 제한, 의료 질 하락,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18세 도달 시 국민연금 자동가입 및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검토, 고령자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국고 지원 강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밖에 요양병원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통합돌봄 전국 시행 등 앞으로 챙겨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 쌓여있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