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방송3법 우선 처리…"언론개혁 의지" 노란봉투법 등은 8월 국회서 처리 예정 뉴시스

2025년 08월 04일(월) 15:02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과 관련된 방송3법이 제일 앞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 3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오찬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 안건 순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그쪽(국민의힘)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상정)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7월 임시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쟁점 법안 처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8월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20건의 법안이 상정됐는데 그중 5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왔다"며 "먼저 의결할 수 있는 15건을 먼저 안건으로 올리고, 그 후에 필리버스터가 들어온 법안 5개를 처리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새 당대표가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으셔서 방송법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노란봉투법 등은) 물리적 시간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것이지 의지에 변함이 없다. 8월 내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처리가 예상됐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