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불확실성 해소…금융패키지로 경제협력 강화 성장전략 TF 1차 회의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보고 과체류 수입 협력 강화 및 車 안전기준 상한 폐지 뉴시스

2025년 08월 05일(화) 11:23

[나이스데이] 정부가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총평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 조성과 관련해선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양국간 경제협력 심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국별관세 및 자동차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며 미국 수입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했다.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조성과 관련해선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 협력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미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 철폐와 관련해선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와 관련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부연했다. 제작사별 연간 5만대 상한으로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나라 안전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을 수용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해소 및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내에선 단기 내수 진작, 불공정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체질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