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방송법 표결 처리…노란봉투법·상법 추가 협상 없다" 김병기 "표결로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송법 처리" 문진석 "국힘 개혁 입법 통과 방해…하나씩 예정대로 추진" 뉴시스

2025년 08월 05일(화) 11:24

[나이스데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방송법 표결 처리를 거듭 예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힘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고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오늘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 개혁을 팽개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며 "남은 입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5개 법안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선제적 수급 조절로 쌀 과잉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쌀값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마침내 정책이 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방송법과 노조법, 상법 등 민생개혁법안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개혁 입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입법이 지연될수록 불합리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민주당은 밀린 민생 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처리하며 민생 개혁 입법 대장정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4일)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방송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 3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로 토론 종결을 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다음 상정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5일 자정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은 오늘 오후 4시 3분 이후에 할 예정"이라며 "이후 (방송법을) 표결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방문진법 상정 이후 무제한토론을 할 예정이어서 8월 임시회인 오는 21~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까지 풍부하게 했다"며 "예정대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