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폴리실리콘 관세 검토에 "미국에 부정적 영향"…제외 요청 "한화큐셀·OCI 대미 투자에 불확실성 증가" 드론 수입 규제엔 "무역 조치에만 의존 안 돼" 뉴시스

2025년 08월 11일(월) 18:38

[나이스데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제외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현지 시간)자로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는 양국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은 한국이 수입하는 폴리실리콘 최대 공급원"이라며 "양국은 글로벌 폴리실리콘 공급 확대 및 다각화에 있어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 제한은 미국 태양광 제품 및 반도체 제조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적극 확장해 미국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25억 달러(약 3조4660억원)를 투자해 북미 최대 태양광 생산 단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OCI도 텍사스 태양광 모듈 제조 시설에 2억6500만 달러를 투자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가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은 미국의 공급망 다각화 전략에 기여하고 있다"며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에서 한국 기업은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

한화큐셀도 별도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국 기업이 생산한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위협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OCI도 의견서에서 "반도체용과 기타 등급의 폴리실리콘 차이를 고려해 달라"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미국이 전 세계 공급 약 60%를 담당하는 만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무인항공시스템(UAS)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UAS 시장에서 공급망 불균형과 정보 보안 위험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한 동맹과 협력해 강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은 관세나 할당량 등 무역 조치에만 의존해선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모든 부품을 단일 국가에서 국내 생산하려는 건 비효율적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BIS 지난달 1일 폴리실리콘과 UAS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상무부가 품목 관세 근거로 들고 있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기반으로 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폴리실리콘 및 UAS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